최종편집일2024.04.19 (금)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는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사용되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에서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대부분의 보건의료는 경합성 또는 배제성이 있으므로 공공재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교과서가 말하는 이상적인 의료와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 사이에서, 의대생들의 길거리 외침은 그 방향을 찾고 있다.
◆의대생들 1인 시위…서울, 부산, 전주 등 전국 각지로 퍼져
실제 ‘이름 없는 의대생’ 약 50명의 자발적인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한 의대생의 ‘맨땅에 헤딩’ 이었다. SNS를 통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알리자, 하루만에 약 20명의 의대생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인 시위 릴레이를 최초로 발의한 의대생 A씨는 “의료인이 될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되지 않겠나”라고 의지를 밝혔다.
1인 시위는 8월 10일 서울 여의도(국회, 광화문)와 부산(부산역, 서면)에서 시작, 그 이후로 전주, 대전(대전시청), 세종(보건복지부 청사) 등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가며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 집회 이전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각 의과대학의 학생회도 지역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동기, 선배, 후배들이 서로 참여를 독려하며 지원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의대생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연히 같은 장소에 오는 경우에는 서로 자리를 양보하는 등 건전한 1인 시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미 의대생들이 진행하고 있던 캠페인에서 벗어나 왜 릴레이 1인 시위를 택했냐는 질문에 의대생 B씨는 “아무리 SNS에 올려 봤자 보는 사람들은 이미 의대생이거나 지인들이라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왜 비오는 데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관심이 필요했다”며, “정작 입법이 되어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계가 왜 이 정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소리치는지, 다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에 대해 알리기 위해 나왔다”고 답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협상이 아닌 진정성 가지고 협의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 중단, 진료실에서의 의사 안전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지난 12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이필수 회장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의료계가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계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질서한 의료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무조건적인 의사수의 증원과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함량 미달의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건강과 국가 경제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김 모 회원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사건으로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로 인해 사망한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의료계가 계속해서 제안해왔던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13만 의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감염병으로 무너져가는 동네 병·의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보다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부에 13만 의사 및 2만 의과대학생들은 깊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왜곡된 포퓰리즘성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만 급급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보여주기식 협상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의료계와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며,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집단 수업 및 실습거부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헌혈 릴레이, 지역사회 혹은 비대면 봉사활동, SNS 캠페인 등을 이어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