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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예고…의료 4대악 철폐 5대 요구사항 제시 -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등
  • 기사등록 2020-08-01 2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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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8월 14일(금)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1일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예고하며, 대정부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의협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우선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적인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의 (가칭)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영하면서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의 논의를 요구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도 촉구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신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철회도 촉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대신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의 폐지도 촉구했다.


◆비대면진료 육성책 중단
비대면진료 육성책의 중단도 요구했다.
이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해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인 만큼 이를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결정하라는 것이다.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도 요구했다.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상의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엄중히 천명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이기에,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이기에, 잘못된 정책을 보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사된 도리가 아닐지를 우리는 고뇌하고 또 고뇌했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우리의 망설임을 오히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의 기회로 삼는 정부의 독선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8월 12일 정오까지 위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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