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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 급여화 추진…범의약계 7개 단체 VS 대한한의사협회 - “과학적 근거 없는 첩약 급여화” VS. “한의약 과학화 방해”
  • 기사등록 2020-07-18 0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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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건정심 본회의 의결이 7월말로 다가온  가운데 의약계 7개 단체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범대위, 적극적인 저지 추진…“급여화 원칙도 무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대의전원협회 등 의약계 7개 단체는 지난 17일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출범하고, 적극적인 저지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7개 전문가단체는 “과학적 검증이 없고 급여화에 대한 원칙도 무시된 첩약 급여화 반대에 뜻을 모은다”며,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과학적 검증이 없는 급여화 원칙이 무시된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범대위는 첩약 급여화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나가는 것은 물론,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 관계자,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 및 공익위원 등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범대위는 전했다.
범대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계, 병원계, 의학계, 약업계가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첩약 급여화이 문제점에 대해 보건의료 직역간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며, “급여화 시범사업을 막는 것이 범대위의 일차적인 목표지만 참여단체들이 궁극적으로 첩약을 포함한 한방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한 과학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장기 운영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흠집내는 무책임한 행태”
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는 “범대위까지 결성한 양의약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함께 한의약의 과학적 활용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한의약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첩약(한약)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의약치료 1순위로 꼽혔으며, 정부도 이 같은 국민들의 희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는 “양의약계는 개별적 반대에 힘이 부쳤는지 아니면 여론의 지지가 없어서인지 이제 범대위라는 미명아래 연합전선까지 구축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양의약계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흙탕,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숨은 저의를 이미 국민들과 언론이 충분히 알고 있음을 자각하고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를 통한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의약계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한의약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의약계는 총파업 운운하면 마치 모든 일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술적인 행동과 태도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는데, 주술하는 자 눈에는 주술만이 보이는 법이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집단이 있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온한 세력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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