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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점검…322건 행정지도 -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3명 확인…1명 고발, 2명 고발 예정
  • 기사등록 2020-07-11 0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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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점검결과 322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고,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자 3명도 확인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자가격리자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점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지자체 40개 분야 총 2만 2,548개소 점검
7월 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학원 1,187개소, △PC방 394개소 등 40개 분야 총 2만 2,548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거리 두기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322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인천…15건 행정지도
인천에서는 실내체육시설·학원 등 775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등 15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광주…54건 행정지도
광주에서는 PC방 68개소 등 1,009개소를 점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54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심야 시간 특별합동점검결과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3개반, 664명)으로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53개소를 대상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353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했고, 영업 중인 2,10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했다.
중대본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전자출입명부가 본격 도입됐지만 유흥주점 등 일부 시설에서는 설치만 하고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안전신문고의 신고 접수도 활용해 불시점검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7월 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 총 3만 9,755명
7월 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9,755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2,48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26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2명이 증가했다.
▲임시생활시설…1,093명 입소 격리 중
운동, 자녀하원, 답답함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확인해 1명은 고발했고, 2명은 고발할 예정이다.
또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76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93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는 자가격리 앱과 GIS 상황판 도입,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 적용 등으로 정착 단계지만 최근 격리 기간 중 해외 출국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자가격리자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자가격리자 출국 관리 강화
지난 7월 8일부터 출국 심사 시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별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운영 중이다.
▲자가격리 중 입국자 중도 출국 원천 차단 변화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 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과정 관리(공항이동 시 지자체 이송 또는 사설 구급차 이용, 앱 및 GIS 상황판을 통해 이동동선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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