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자 492명에 대한 기소 송치, 52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경찰청(청장 민갑룡)으로부터 보고받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73개 경찰관서, 신속대응팀 8,559명 편성 수사 중 
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 격리조치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왔다는 설명이다.
7월 4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해 492명을 기소 송치하고, 529명은 수사 중이며,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처리했다.
▲격리조치위반 최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위반이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위반 425명(39.7%), 집회금지위반 109명(10.2%), 역학조사방해 44명(4.1%) 순이다.
(표)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7. 4. 기준)

▲서울>경기>인천 순
지역별로는 서울 339명(31.7%), 경기 302명(28.2%), 인천 77명(7.2%), 대구 73명(6.8%)순으로, 서울·경기·인천이 71.1%를 차지했다.
(표)지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7. 4. 기준)

이 중 고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 7명과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총 10명은 구속 송치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후 21명 기소 송치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5. 26.) 후 110명을 수사해 21명을 기소 송치(구속 1)했고, 82명은 수사 중이며, 7명은 불기소 등 종결처리했다.
(표)대중교통 내(內)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 사건 현황(7. 4. 기준)

경찰청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구속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주요 검거사례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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