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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후 ‘복지·노동’ 분야 민원 전년 동기 대비 약 1.7배 증가 - 국민권익위, 지자체·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업해 고충 해소 역량 집중
  • 기사등록 2020-06-23 0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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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으로 ‘복지·노동’ 분야 민원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긴급생계비·실업급여·건강보험료·기초생활수급 지원 등을 포함한 ‘복지·노동’ 분야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복지·노동’ 분야 민원접수 현황(2020. 1.20.∼ 4.20.)

국민권익위는 민원 증가에 발맞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서민·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생계비 지원 등 생계형 민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감면·조정, 압류 해제, 의료비 지원 관련 민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실업급여·재취업 지원 등 일자리 분야 민원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대로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주거 밀집 지역,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소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빈발민원을 분석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고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분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가 설계해 놓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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