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6월 30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할 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어업인,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80만 원 부과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오는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유사입법 사례를 참고해 8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활동을 할 때 제한기준을 위반할 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오징어 등 14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해수부는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와 대문어, 가자미류, 삼치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19년 4월 입법예고한 후 약 1년 동안 어종별·업종별·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을 12cm에서 15cm로 변경하고, 정치망 업종에 대해서도 금어기(4. 1.~30.)를 적용한다.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조정하고, ▲참문어(5. 1.~6. 15.)와 삼치(5. 1.~31.)는 금어기를 신설한다. ▲감성돔은 금지체장(25cm)과 금어기(5. 1.~31.)를 모두 신설하고, ▲미거지는 금어기를 삭제한다.
해수부는 오징어·대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에 추가 개정여부를 검토하고, 소비자에게 각 어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자원 신호등체계(초록, 노랑, 빨강 등 교통신호의 색깔로 어종별 생태정보를 알려주어 소비자가 자원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
갈치의 주요 산란 및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km2)에 한해 일정기간(여수 연도 : 4. 1.∼8. 31., 진도 관매도 : 7. 1.∼9. 30.)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해 어린 갈치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근해 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건의한 사항을 해수부가 검토해 반영한 것이다. 이는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업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TAC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사항 구체화
급격히 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 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이상 적거나, 특정업종의 어종별 어획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2월 발표된 ‘수산혁신 2030’의 후속조치이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 톤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며, “어업인과 낚시객 등 우리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7~8월)를 거쳐 9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