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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관리체계 개선 추진…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국가 대상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입국 고용허가제 근로자 확진 많아
  • 기사등록 2020-06-22 0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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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관리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체류자격 현황을 보고했다.


◆5월부터 해외입국자 증가 추세
해외입국자는 비자심사 강화조치(4.13) 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5월부터 다시 증가 추세이다.
지난 1주간(6.12. ~ 6.18.)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은 하루 평균 2,452명으로 전주 대비 8% 감소했고, 같은 기간 외국인은 2%가 증가한 1,048명이 입국했다.
이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358명으로 전주 대비 5%가 증가됐고, 장기체류 외국인은 690명으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체류자격별 확진자 무사증…단기방문 61명 최다
외국인 신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높은 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영국 등이며, 최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부터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확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류자격별 확진자는 무사증 단기방문 61명,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근로자) 27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가들의 국가 봉쇄조치 완화와 선원, 해외근로자 등 국내 산업적 필요에 의한 인력 수요 등으로 인해 당분간 외국인 입국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은 “외국인 노동자 등 해외유입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라”고 고용부, 농식품부에 주문했다.


◆확진자 급증 국가…14일 격리조치+‘사전적 방역 조치’ 시행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현재 14일 격리조치 및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비자 및 항공편 등을 제한하는 ‘사전적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사전 방역 조치 즉시 시행
특히 최근 해외입국자 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는 이러한 사전 방역 조치가 즉시 시행돼 외교‧관용, 중요한 사업상 목적 외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가 일시 중지된다.
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발(發) 입국자 중 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철저히 확인해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간 해외입국자에 대한 촘촘한 방역 조치로 해외 입국 확진자가 지역사회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며,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강화된 방역 조치로 국민이 해외입국자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시설에서 격리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해외입국자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시설격리를 위한 대규모 행정인력 동원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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