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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KI-Pass) 시범사업 중간결과는?…서울, 인천, 대전 16개 시범지정시설 대상 - 개인정보보호 한층 강화될 것 기대
  • 기사등록 2020-06-08 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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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본 사업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전자출입명부’ 본 사업 도입에 앞서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앱 개발상황을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했다.


◆16개 시범지정시설 3,170명 출입 기록 수집
시범사업 추진 결과,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3,170명의 출입 기록이 전자적으로 수집됐다.(6월 7일 0시 현재)
시범지정시설로 지정된 16개 시설 외에 287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참여해 2,881명의 출입 기록이 추가로 수집됐다.


◆시범 사업 중간 분석 결과는?
▲전자출입명부…일부 이용률 저조 확인

전자출입명부의 이용 방법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해 일부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홍보영상,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6월 8일(월)~9일(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통해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일부 고령층, 전자출입명부 사용 어려움 확인
시범 사업 기간 중 일부 고령층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네이버(NAVER) 외에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 도입 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시설에 적용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본 사업 도입 후에도 6월 30일(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6월 10일부터 전국적 전자출입명부 사업 개시
중대본은 6월 10일(수)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업을 개시하고,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안내를 통해 전자출입명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전자출입명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급해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개인정보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방역 조치를 강화(전자출입명부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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