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8 (목)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3단체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3개 단체는 임상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거의 통보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9% 인상, 4개 단체와 체결
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됐다.
공단은 3개 단체와의 협상 결렬이유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 간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 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 의원,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쉽다”며,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 공급자, 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피력했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의협, 강한 유감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 촉구
반면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이 의료계와 보다 합리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선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마련해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그럼에도 현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되고, 오로지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이 강조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되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 결렬을 통해, 정부는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상결렬에 따라 2021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건정심의 근본적인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직 국민 건강 보호라는 일념 하나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의 저지와 예방,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이 더 이상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또 다시 다가올 감염병 유행과의 기약없는 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수가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이번 수가 협상 결렬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정부가 적정수가 보장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감염병 위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남의사회 “구호에 그친 ‘덕분에’”
경상남도의사회(이하 경남의사회)도 2일 “구호에 그친 ‘덕분에’” 라며, ‘의료수가 협상 결렬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헌신한 의료계에 대한 보상은 내버려 두고라도 최소한 병·의원이 생존할 환경조차 보장하지 않는 건강보험공단과 건정심 행태에 경남의사회는 회원의 들끓는 분노를 모아 협상 결렬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의협가 의료수가 협상 결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의료 기관을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의료계에만 유독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최전선에서 생명의 위험에도 자신의 임무에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의료인에게 더 큰 희생, 아니 생존권마저도 내던질 것을 강요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참모습이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좌고우면으로 생길 파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며, 의협을 비롯한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각 지역의사회는 물론 의료계 관련 각 단체들도 이번 협상결렬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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