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9 (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존폐위기에 처한 것이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TF’(위원장 이필수, 이하 TF)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의료기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확인을 위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소병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020년 3월 16일∼23일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소속병원(227개소)를 대상으로 온라인(이메일) 조사방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손실규모 현황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기관 중 62개소가 응답했으며, 병상수가 100병상 미만인 곳은 33개소(53.2%)이고, 근무인력은 의료기관 당 의사 평균 10.7명·간호(조무)사 평균 33.0명였다.
근무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5개소(40.3%)·대구·경북 8개소(12.9%)로 조사됐다.
▲의료기관들…외래 및 입원환자수 2월부터 급감
먼저 설문에 응답한 의료기관들의 일 평균 외래환자수 변화를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살펴보면 1월은 평균 3.8명이 증가(+1.4%)한 반면, 2월은 평균 44.5명 감소(-16.3%), 3월은 평균 88.9명 감소(-33.8%)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1]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시작한 2월부터 외래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응답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입원환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1월은 평균 2.3명 감소(-5.9%), 2월은 평균 2.9명 감소(-8.2%), 3월은 평균 8.5명 감소(-24.8%)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를 통해, 외래환자 변화와 마찬가지로 입원환자의 수도 2월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2월 이후 매출 급감 중
응답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1월은 평균 6,082만 9,000원 감소(-4.3%), 2월은 평균 8,395만 8,000원 감소(-8.4%), 3월은 평균 4억 400만 3,000원 감소(-32.5%)한 것으로 조사됐다.[표 3].
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3월에는 매출이 급감했으며, 이는 의료기관 경영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로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 추가, 가장 높아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 중에서는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이 평균 3,707만 9,000원(8개소)으로 가장 높았고,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2,202만 1,000원(58개소)으로 조사됐다.[표 4]
◆많은 의료기관들, 실제 경영난 직면…정부 대응방안 마련 필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실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중소병원들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기인한 상급병원 쏠림현상으로 환자 수 감소는 물론, 최근 3년간 32%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환자 안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많은 비용 소요 등으로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장비 구매 등 안전조치들을 위한 추가비용 대부분을 민간 의료기관이 떠안고 있는 실정에서 수 천만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많은 병원들이 경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연차 소진, 단축 근무, 은행권 대출 등 다양한 자구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폐업 등 극단적 방법까지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병원들의 경영 악화가 구체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면서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역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는 분석이다.
TF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봄, 여름을 지나 그대로 가을, 겨울까지 이어지거나 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만약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진료 최전선에 있는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몰락이 가시화된다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지원책 등 대응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 위한 5가지 지원 요청
이에 TF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5가지 사항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0년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서 중소병원들이 배제되지 않고 중소기업들과 동일한 지원 혜택,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6개월 이상의 유예 요청,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총 15조 규모의 1.5%의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을 중소병원에도 시행을 요청했다.
또 ▲보건의료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의료수익 대비 원가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런 중소병원의 실정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인원’ 적용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의 범주로 간주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 요청, 현 인원의 감축 없이 고용유지를 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 인건비 지원,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소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을 포함한 심사기준의 완화를 요청했다.
TF 이필수 위원장은 “오늘 정부에 제안한 다섯 가지 요청사항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며, “정부는 붕괴직전에 있는 지역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에서 제안한 지원책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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