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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또 연장, 4월 19일까지…추가 연장 필요한 3가지이유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월 4일 정례브리핑
  • 기사등록 2020-04-04 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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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 정세균)가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4일 발표했다.


◆4월 19일까지 2주 추가 연장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했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가 4월 19일(일)까지 2주 연장된다.
즉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초기 감염확산 차단, 집단 방역체계 구축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한다.
▲해외유입 환자 관리 강화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해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감소 목표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감염 규모를 줄이고,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대본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1차장은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주 연장이 불가피한 3가지 이유?
정부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 대유행 여전
우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력, 전염 경로, 면역 등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여전히 집단감염 발생 중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는 상황이다.
▲4월 1일 이전 해외 유입 환자 지역사회 감염 발생 확인 필요
최근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를 실시한 4월 1일 이전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관리망 밖의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평가 결과…분명한 감염 확산 차단 효과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결과 감염 확산 차단 효과는 분명히 확인됐다.
실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3월 6일 37건(19.8%)에서, 3월 31일 3건(6.1%)로 감소했다.

또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을 작은 규모로 통제했던 사례도 확인됐다.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확진자 총45명이 발생한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의 경우, 온라인 예배 진행을 위해 사전회의에 참석한 감염자를 통해 사전회의 참석자 간 감염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평소 4~5,000명이 참여하는 현장예배를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
△구로 콜센터 사례=구로 콜센터 확진자 중 한 명과 함께 예배를 참석했던 동료 교인 2명은 각각 어린이집, 노인전문병원 종사자였지만 어린이집과 병원이 모두 휴원 중이어서 시설 이용자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

(표)신규 집단발생 건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비교

◆피로감 누적…최근 다소 증가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다.
신천지 교회 감염 사례 발생 이후 개인 이동량이 급감한 후 그 수준이 유지됐지만 최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 이동량 분석 (자료출처: SKT·통계청)=SKT통신 이동량 분석 결과 국민이동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1.9.~1.22.)에 비해 발생 4주차(2.24.~3.1)에 이동량은 38.1%가 감소해 최저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이후 조금씩 증가해 8주차(3.23.~3.29.)인 지난주에는 발생 이전에 비해 28.1%가 감소, 최저점을 기록한 주에 비해 이동건수는 16.1% 증가했다.

△지하철 승차 건수 분석=강남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2호선 주요 역의 하루 승차 인원은 신천지 교회에서 대량 감염이 발생했던 2월 20일에서 29일 사이에 승차 인원이 급감한 이후, 다시 이용량이 조금씩 증가중이다.
실제 강남역 승차건수는 발생 전 약 13만 명→ (2.1~2.19) 약 12만 명 → (2.20→2.29) 약 6만 명 → (2.29~ ) 약 7~8,000명

◆정세균 본부장, 정례브리핑 진행
한편 중대본 정세균(국무총리)본부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이다”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또 해외 입국자 검역과정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이 세심하게 미리미리 관리해 줄 것과 온라인 개학 준비과정에서 그동안 정보화 격차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금지원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더 노력해야 할 때라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국민께 어떠한 통계를 드리며 소통하는 것이 최선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의 통계 항목만을 답습하지 말고 깨어있는 자세로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중대본에 지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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