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통계집으로 발간된 것으로, 2013년 이후 일곱 번째 발간이다.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청년 분야를 새롭게 추가해 14개 분야, 53개 세부 영역, 총 269개 지표로 구성했다.

특히 청년고용, 삶의 질 등 169개의 대표 지표를 선정, 자세히 제시했다.
또 국민의 삶과 정책영역을 고려해 ‘가족과 생애주기’(가족,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일과 소득보장’(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삶과 사회서비스’(건강, 보육·교육, 문화, 주거, 에너지, 환경),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야별 핵심사항(Highlight)과 통계표 및 그래프를 제시했다.

이 책을 통해, 인구‧가족 구조, 사회지출 등 인구‧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노인빈곤, 소득‧고용 양극화, 돌봄 문제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구‧가족=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체 가구의 29.8%(약 599만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저소득층 등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추진의 영향으로 노인 빈곤 및 분배 관련 지수(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모두 2017년 기준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맞벌이 부부 등의 관심이 큰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2018년 기준, 신뢰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2017년 대비 9.2%(3,602개) 증가하였으며, 초등돌봄 참여 학생 수 역시 6.5%(1만 5984명) 증가됐다.

▲청년고용=15~29세 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43.5%(전년 比 0.8%p)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재정=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18년 기준)는 11.1%(잠정치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책자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약 500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책자에 수록된 사회보장 통계는 분야, 영역, 생애주기 및 소관부처별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3월 31일 부터 제공된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이재용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통계집 발간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과학적이고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서 더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발굴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보장통계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보장통계 수집‧분류,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통계지표별 원자료 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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