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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현지 의료인력 지원 추진,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월 28일 정례브리핑
  • 기사등록 2020-02-28 22: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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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련 기금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는 28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 등 추진
▲의료인력…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최대한 지원

재대본은 의료인력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인력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주 파견근무 후 인력교체(민간 의료인력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후 교체)와 △자가격리를 위한 2주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관리팀을 통해 안전한 숙소 목록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체온측정 등)도 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호장비가 필요한 현장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현재 보건소를 통한 의료기관 배송을 향후 의료기관 직접 배송으로 변경해 의료인력이 충분한 보호장비를 사용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중보건의사와 군인 등에게 위험에 대한 보상수당(군인·공보의·공공기관 : 특별지원활동수당 의사 12만 원, 간호사 7만 원 등) 등을 지급하며, 민간인력에 대해 메르스 인건비에 준해 경제적 보상[민간인력 의사: 45만 원∼ 55만 원(일당) / 간호사 : 30만 원(일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온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북 지역…음압시설, 의료진 보호장비, 약품 지원 등 추진
재대본은 경북 지역에서 이동형 음압기 등 음압시설, 의료진 보호장비, 치료제 등 약품 지원 요청을 받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우선 이동형 음압기는 2월 27일까지 포항의료원(17개)과 김천 의료원(11개)에 28개 지원헸고, 중증환자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신보호구 등 의료진 보호장비는 전신보호구 약 5만 5,650개, 방역용마스크(N95) 9만 1,300개 등을 이미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치료제 등의 약품은 김천의료원에 환아 치료용 칼레트라액(에이즈치료제) 3병을 지원했고, 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원활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의약품[칼레트라(에이즈 치료제), 인터페론(면역증강제), 히드록시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업체와 경상북도·대구시 연계(대구광역시청 보건건강과, 경상북도청 보건정책과)등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교정시설 선별진료소 설치
재대본은 법무부에서 건의한 교정시설 선별진료소 설치에 대해 부속의원도 보건소에 신고하면 선별진료소가 설치 가능하며, 필요 시 법무부에서 주요 교정시설 부속의원에 1∼2개 이동검체채취팀을 설치해 진단검사가 필요한 교정시설에 파견하도록 했다.
▲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모범사례 선정
재대본은 세종시,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를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표준운영모형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중
신천지 예수교회 본부로부터 입수한 전체 국내 신도 중 19만 4,781명[입수된 총 21만 2,324명 중 미성년자(1만 6,680명), 주소지 불명(863명) 제외]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증상 유무를 조사 중이다.
2월 27일 24시까지 취합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1만 4,068명(53.7%)에 대한 확인이 완료됐으며, 그 중 유증상자 1,638명(1.4%)은 즉시 자가격리 조치됐고, 코로나19 진단 검사 중이다.
무증상자는 능동감시 중이며,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직업군에 근무하는 신도는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머물도록 신천지 예수교회 본부에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협조가 미진할 경우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생 6만 5,127명의 명단도 입수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입수한 총 31만 732명의 전체 명단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입국 기록 등 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뢰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확인과 자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 전수조사 결과…원인불명 폐렴환자 54명 검사요청 중
정부가 지난 2월 24일∼26일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423개소, 6만 2,096병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 환자 6만 705명 중 원인불명 폐렴 54명에 대해 격리 후 진단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간병인의 경우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여행 이력자는 없고, 환자 관리나 외부인 면회 제한 등은 잘 지켜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기금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통보했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부족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중 법령상 의무예치금(매년 기금 확보기준액의 15% 이상 의무적립)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적극 사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 등에도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해석할 시 보다 능동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 관련 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주기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조기 집행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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