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시대 이용자 보호 정책 전담조직 생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센터는 크게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혁신 부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정책실행 부문 등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연구혁신 부문…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우선 연구혁신 부문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이 초래할 사회적·윤리적 이슈와 영향을 예측하는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또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패널조사 등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해외의 이용자보호 법제도 정립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할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정책실행 부문…다차원적 협력 네트워크 운영
정책실행 부문에서는 이용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발표한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또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국제컨퍼런스도 연례 개최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최신 정책·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식공유플랫폼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영국에서도 데이터윤리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요국가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연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추세이다”며, “기술의 변화 속도에 발맞추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방통위, 아이폰15 구매 관련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 방통위 “통신요금 할인 혜택은 이렇게”
• 코로나-19 이후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시간과 빈도 증가
• 방통위, 불법정보 유통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피해구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