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9 (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점검 및 대응이 추진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30일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 대응 방안
▲2월초까지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추진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다.(식약처, 기재부)
적용대상자, 적용대상 품목, 매점매석 판단기준 등은 소관부처인 식약처에서 검토 중이다.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과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공정위)
이를 위반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가안정노력 강화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한다.(행안부, 지자체)
▲시장 감시 강화
비축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식약처) 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마스크 비축물량은 일반 58만개, N95 160만개이며, 마스크·손세정제 등 제조업체에 물량공급 확대 요청을 추진한다.(질병관리본부)
◆시장상황 면밀히 점검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실제 식약처 및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해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월 3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하는 등 본격 가동된다.
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 보건용 마스크 유통판매망 점검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31일 마스크가 제조되어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기 전까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중간 유통업체인 ‘㈜엘지생활건강’의 중앙물류센터(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월 29일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중간 유통업체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필요한 수요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의경 처장은 이 날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식약처 역시 업체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하고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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