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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2020~2024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시행…주요내용은? - 식약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 예정
  • 기사등록 2020-01-21 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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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1차 관리계획은 식품 중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규격을 재평가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면, 이번 2차 관리계획은 인구 구조변화, 건강·편의성 중시, 윤리적 소비 추구 등 변화하고 있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식품산업 기술·유통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식품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식품안전관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구구조 및 환경변화 대비 식품안전관리 강화
▲실버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식품소비패턴 변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어르신, 환자에게 맞춤형 식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별도의 식품군으로 개편[(현행)특수용도식품>특수의료용도등식품 → (개편) 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등식품]한다.
또 당뇨, 신장, 장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사관리용 식품’을 신설하고 영양성분 기준 및 위생기준을 마련한다.  

외식문화 확산에 따라 식품접객업 업종별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조리식품 안전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이상기후 발생 등 건강위협 요인 증가
수산물, 천일염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인체노출평가를 실시하고, 비브리오패혈증 등 유해미생물 및 아크릴아마이드 등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오염물질의 기준 등도 마련한다.
또 재생과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활용 기준 등도 마련한다.


◆식품산업 구조 변화 및 기술가속화에 따른 기준·규격 마련
▲새로운 형태의 식품 등장과 개발 증가

콩고기, 배양육 등 육류 대체식량으로서 새로운 식품 등이 등장함에 따라 대체단백식품에 대한 건전성 검토 및 안전성 평가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집약적이고 경제성 높은 바이오기술(BT)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소재를 제조하는 추세로 바이오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식품산업 전문화·분업화 등 식품원료 소비·유통 형태 변화
식품 제조·가공의 원료로 사용하는 반가공제품 형태로 수입·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균 관리기준 등을 마련한다.
또 맞벌이, 1인 가구 및 외식업 증가로 단순처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위생 및 품질유지 관리에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등도 마련한다. 


◆기준·규격 재평가 및 선진화
▲환경오염 및 식습관 변화 등을 반영한 기준·규격 재평가

환경오염 및 식습관 변화, 새로운 과학적 사실 등에 따라 식품원료, 기능성원료,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유해오염물질, 미생물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를 지속한다.
▲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선진화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기준 관리 선진화를 위해 축·수산물에도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식품 안전기준은 선진화하는 한편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람 중심의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부추진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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