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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문재인케어 등 다양한 문제 제기 -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 한국의료 정상화 노력 필요
  • 기사등록 2020-01-03 15:54:40
  • 수정 2020-01-03 15: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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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3일 오전 9시부터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자유한국당 박인숙, 김승희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신년하례회에서는 국내 의료의 현실과 기대, 우려 등을 함께 하는 자리로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문재인케어 예견된 문제들 속출…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 필요
이 자리에 참석한 야당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케어에 대해 예견된 다양한 문제들이 속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과 병협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인 결과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점, △건강보험료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과잉 의료 등 의료서비스 왜곡,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의료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의료계와 원활히 소통해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오셨지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미래 먹거리인 의료산업이 규제로 발목이 잡혀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세계적인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키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박인숙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정치 논리가 아니라 지방의료원 강화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진료거부권 보장, 자율규제권 및 면허관리체계 확보 등 추진
최대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에도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 많은 일들을 풀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료실에서의 폭력 근절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권 보장 등 제도화 추진, △4월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총선 과정에서 의료계의 뜻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권 및 면허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 모색, △2019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 본격화 등을 제시했다.
최대집 회장은“지난 12월 29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모두 부결되긴 했지만, 이를 계기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해나가려 한다”며,“우리 안에 서로 다른 목소리와 입장차들이 존재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소망하는 것이 목표이다. 의협이 이 모든 목소리들을 충분히 듣고 균형 있게 조율하며 합리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대내적으로는 소통을 활성화해 의견수렴의 폭을 넓히고, 대외적으로는 의협의 위상과 권위를 되살려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켜 나가겠다”며,“앞으로 진찰료 현실화를 통해 진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의 주요 성과물로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공공의대 신설 움직임 일단 정지, △의료감정원 설립, △의료기관에 대한 실손보험청구대행 의무화를 시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방어, △7개 질병군 포괄수가 현재 수가 대비 6.5% 인상(약 1400억 원 재정 투입), △요양병원 입원료가산 인력기준 폐지, 26개 전문의로 확대, △한방물리요법 산재보험 적용 방어, △상대가치점수 기본진찰료 개선을 위한 3차 개편 연구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병협 ‘콜라보메디칼스’ 이루는 한 해 추진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366일이며, 2019년보다 휴일이 2일 적다”며, “3일을 더 환자,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 할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병원계는 디지털 헬스를 기반으로 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선진화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했고,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한 축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왔다는 설명이다.
▲의료 인력난 해소 노력 중…병원계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
최근 수년간 병원계는 심각한 의료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료인력 문제만큼은 환자진료와 병원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병협이 복지부와 함께 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역 병원회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인력이 없어 병동 일부를 폐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병원계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설명이다.
병협은 지난 2019년 창립 60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인력 수급개선에 주력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수가, 의료양극화 등의 불균형 위기 가중…모든 부문 ‘균형’ 집중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저수가, 의료양극화 등의 불균형으로 병원계 위기가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병협은 2020년 새해, 새로운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부문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회무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튼튼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 의료공급자, 정책당국, 국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정부와 국민, 의료계의 신뢰구축도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이제는 ‘의료가 국력’의 시대이다”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정책을 개선시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고 덧붙였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실
대립과 갈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도 제시했다.
병원계부터 다른 직역을 위해 무엇을 도울지 생각하고 무엇을 양보할 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강력한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콜라보메디칼스’를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병협이 앞장선다는 것이다.
병협은 “대화와 타협의 힘을 보여주고 큰 결실을 이루어내는 한해가 되도록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 불참…“상호 노력 필요”
한편 이번 신년교례회에는 정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아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모두 초청했다는 입장이다.
관련하여 본지가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역구 일정 등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정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 신년교례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이 동시에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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