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9 (금)
2020년(경자년) 새해에 식품분야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새해에 변화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분야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표)2020년 식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시행(1월)
영업자가 사전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장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을 수입한 우수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우대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우수수입업소에서 최근 3년간 5회 이상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부적합이 없는 식품을 대상으로 매년 승인받은 계획수입 물량에 대해 자동으로 수입신고 처리) 시행(1월).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운영(2월)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 전(全) 주기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통합‧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운영(2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3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기록 위·변조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적용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 시행(3월)
▲대국민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 개시(3월)
부적합 수입식품 정보, 수입금지 현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해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가칭) 서비스 제공(3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5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 공표(5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6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건강기능식품 정보 기록·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2018년 품목류별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이력추적관리 의무 적용(6월).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6월)
수입식품 위해정보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했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아 수입중단 조치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 공개(6월).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시행(8월)
축산물 HACCP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허가 전 HACCP 인증과 3년 주기 재인증 의무화(8월).
▲식품접객업소 판매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9월)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에 대해서도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표시 의무화(9월)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12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의 HACCP 의무화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GMP 의무화 전면 시행(12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새해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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