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4대 추진 방향은? - 비급여 관리 강화, 필수의료 지원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내실화 유도 등
  • 기사등록 2019-12-26 00:52:43
기사수정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6개의 세부과제가 담겨 있다.


◆방향1. 평생건강을 뒷받침 하는 보장성 강화

▲척추MRI, 흉부(유방)초음파 등 순차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   

내년부터는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이 10%에서 5%로 줄어들고 대상도 현재 36개월에서 60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보장성강화대책에 따라 척추MRI, 흉부(유방)초음파 등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검토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최후의 의료 안전망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타 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및 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사업,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추진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본사업이 실시(3월)되고, 왕진 시범사업, 정신의료기관 퇴원 환자 대상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동네 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질환과 중증도에 따라 구분해 서비스 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3월), 유사사업은 통합(6월)해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향2.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평가정보뱅크’ 구축, 의료 질 평가지표 개편 추진

국가 의료질 향상과 평가 간소화를 위한 포괄적 평가체계 구축 노력도 지속된다. 각 평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9월)하고, ‘평가정보뱅크’도 구축(12월)한다.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혈·우울증에 대한 신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 중심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지표 개편도 추진(12월)한다. 

▲입원전담 전문의 수가 개선, 필수의료 지원 강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 지원을 위해 지방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1월)하고, 입원전담 전문의 수가를 개선(4월)한다. 

또 분만 수가를 개선하고, 미숙아·조산아 대상 필수 수술 및 결핵환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를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향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중장기 재정전망, 체계적 지출관리 방안 마련 

시행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우선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활한 이행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4~6월)하고, 지출 규모가 크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급여 항목 등에 대한 체계적 지출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공·사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 추진, 의료전달체계 확립 내실화 유도 등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도 검토한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 관련수가(다학제 통합진료로)는 인상하고, 경증환자 외래진료 종별가산은 줄이며(30→0%), 기관간 직접의뢰(단순 의뢰서 발급이 아니라 적정한 의뢰 병원을 선정하여 연락하고, 의뢰사유 등 상세한 소견·정보를 해당 병원에 직접 전달하면서 환자 예약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내실화를 유도한다.

또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약제 재평가를 실시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향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 법적제재 강화 등 

보다 신뢰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가입자 자격 및 징수 관리 제도도 지속 개선해 나간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11월)되고, 보험료 경감 기준을 정비하며,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는 강화된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2019.7월) 이후 외국인 보험료 부담, 이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효율적 관리‧운영 개선 노력 강화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 중간점검 연구를 통해 집행추이, 의료비 경감효과 및 의료이용량 증가추이, 집중도 등을 분석하고 추진 상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급여결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총 6조9000억 원 투입 

2020년 시행계획 세부과제 이행을 위해 총 6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기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이행을 위해 약 6조1000억 원, 제1차 종합계획에 추가된 일차의료 기능 강화, 필수 의료인력 고용, 일회용 치료재료 등 환자 안전관리 등에 8,000억 원이 추가로 사용된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이행 노력 강화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심의 받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0년에는 2019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은 복지부가 지난 5월 1일 수립·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중 2020년도 과제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제21차 건정심(10.30)에‘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을 보고하고, 총 2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를 통해 과제별 세부계획 및 추진일정을 검토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366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의료지원단, 대구·경북지역 지원 나서…고려대, 세브란스, 의협, 간협, 간무협 등
  •  기사 이미지 [힘내라 의료계]코로나19 응원·후원·기부 줄이어1…대학병원에 이어지는 기부 행렬
  •  기사 이미지 3월 14일~15일 주말동안 마스크 공적판매 1,036.7만개 공급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국제성모병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