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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판매 금지 - 식약처, 환각목적 오용 사례 방지 차원
  • 기사등록 2019-12-20 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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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카트리지, 8 g) 형태로의 제조·판매가 전면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유통해야 하며,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아 고압가스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해 설치해야한다. 

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 시행된다.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2.5 L 고압금속제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해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행 전까지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림)아산화질소 용기 사용 개선(예)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고압가스판매점·커피전문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강화해 이번 개정 고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화질소 관련 주요 Q&A는 다음과 같다.


Q. 아산화질소(N2O)란?

화학적인 명칭은 일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이며 가벼운 향기와 단맛을 지니고 액체, 고체 모두 무색이며, 물, 알코올에 잘 녹고 상온에서도 안정한 물질로 의료용 보조마취제,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Q. 아산화질소 직접 흡입시 문제점은?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여 제조된 휘핑크림을 섭취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환각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 가스를 직접 흡입하면 눈, 코, 목을 자극해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졸림을 유발하고, 특히 고용량을 흡입하면 의식의 상실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Q. 아산화질소를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직접 흡입할 때 처벌은?

환경부는 2017년 8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실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흡입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Q. 아산화질소를 소형 카트리지형 용기 대신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로만 제조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7년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에도 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 사례는 모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제품이므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전면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게 되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나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오용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 커피전문점 등 업소에서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제조·유통 금지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고시 시행 전에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를 가스도매상 등에서 주문·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고압가스용기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가스제조·공급업체를 독려할 예정이다.  

Q. 커피전문점 내에 고압가스용기 설치에 따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부과되는 의무사항은 없나요?

커피전문점에서는 아산화질소 고압용기 설치에 따른 교육이수, 보관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전혀 없다.   

고압가스용기의 쓰러짐 방지, 누수점검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는 고압가스용기 판매자에게 부과되며 커피전문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게 된다.

Q. 고압가스용기를 실제 커피전문점 매장에 적용했을 때, 휘핑크림 품질변화 등 불편함이 없나요?

고압가스용기(2.5 L)를 일부 커피전문점에 시범 실시한 결과, 기존 카트리지를 이용해 만든 휘핑크림과 품질에 전혀 차이점이 없다. 

또 고압가스용기와 휘핑기의 연결, 분리가 간단해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불편함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Q. 휘핑크림을 소량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에서도 고압가스용기를 사용해야 하나요?

하루에 1~2잔 휘핑크림 메뉴를 판매하는 소규모 커피전문점에서도 고압가스용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지만 생크림과 아산화질소가 이미 혼합되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

현재, 시중에 가격 및 품질 등이 다양한 스프레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업소의 현황 및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Q. 가정에서는 어떻게 휘핑크림 등을 만드나요?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대신에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시판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휘핑크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는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할 수 있지만 휘핑크림 제조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맛이 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소량 만들어 바로 섭취할 경우에는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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