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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TF’구성·운영, 1차 회의 후 의료계 논란 이어져 - 빠르면 2020년 6월 중 중장기 대책 발표 목표
  • 기사등록 2019-11-14 0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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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위원장: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의료 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TF 후 의료계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개선 중장기적인 대책 등 논의 

이번 전담조직(TF)은 지난 9월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개선 단기대책’에 이어,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의 대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만족도,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다”며, “이번 TF에서는 지난 9월에 발표한 단기 대책에서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의 신뢰 기반을 두텁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각 계의 이해관계를 떠나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의견 조율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표)의료전달체계 개선 TF 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통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르면 2020년 6월 중 중장기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의료제공체계(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계) 정립,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등도 포함된다. 


◆의료계, 논란 이어져 

이런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경기도의사회는 문제를 제고하고 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개협은 최근 “의협은 개원의를 대표하지 않고, 대개협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대표 위원 추천, 승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사회도 “기본적으로 중소병원 살리기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중소병원 살리기 문제는‘간호등급제 개선’, ‘비현실적인 인력, 시설 규제 개선’등 별개의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지, 무너져 가고 있는 동네의원 살리기라는 의료전달체계의 기본 목표와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런 논란 속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은 어떤 식으로 마련될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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