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5 (목)
오는 10월 24일(목)부터‘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했다. (영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서 종합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영 제3조, 제4조)
▲‘법 제8조제5항제5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해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했다.(영 제5조, 제6조)
법률상 위원 구성은 ①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②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및 의료기사단체 추천, ③ 보건의료인력 전문가, ④ 관련 공무원,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영 제7조)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했다.(영 제8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영 제9조)
대상기관은 ①공공기관, ②보건의료인력 지원관련 업무 수행 비영리법인, ③정부출연 연구기관, ④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며, 지정요건은 ①3년 이상 경력 전담인력 2명 이상, ②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이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현황,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지원법률 위임사항 개요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