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 80%,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찬성”…국민 60%, 사무장 병원 몰라 - 국민 절반 이상 “보장성 강화 잘했다”…유도심문식 설문조사 문제제기
  • 기사등록 2019-10-18 23:37:04
기사수정

국민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잘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여론조사시 유도질문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여론조사 실시내역’자료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총 사용한 금액 11억 9079만원(2013년 804만원, 2014년 8,482만원, 2015년 9,550만원, 2016년 1억 260만원, 2017년 1억 4,375만원, 2018년 1억 2,568만원, 2019년 9월 6억 3040만원)으로 조사됐다.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한 지난 1년 9개월 동안(2018년~2019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 금액은 7억 5,608억원으로 전체금액의 6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요양기관 진료비 지급 업무를 하는 건보공단에서 일반기업과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가 왜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건보공단에서 불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응답자에게 유도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로 들었다. 


우선 지난 6월 19일 건보공단은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잘했다”라는 발표를 했지만 질문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는 것. 

객관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응답자에게 알리고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응답자에게 좋은 말만 늘어놓고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는 것. 

실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 “매우 잘하고 있다” 19.6%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3.9%로 조사됐다.

또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5일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응답도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특사경 질문에 앞서 ‘사무장병원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사무장 병원 인지도 질문에서는 61.9%가 모름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사무장 병원을 모르는 국민이 61%가 넘는데, 어떻게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에 80% 이상이 찬성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는 사실상 국민들을 속이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공표한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여론조사를 누가 지시했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282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0월 15일 ‘세계 손씻기의 날’ 올바른 손씻기 중요성 강조…병원들, 지속적 강조
  •  기사 이미지 사랑으로 전달하는 따스한 온기…의료계, 연탄 나눔으로 사랑 나눔
  •  기사 이미지 병원에 흐르는 선율로 아픔도 날리다…병원들, 다양한 음악회 진행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국제성모병원
대한간호협회2019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