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0 (토)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8일 오후 8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일명‘문재인케어’라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의협은 “재원 마련 방안조차 확보되지 않은 급진적인 문재인케어를 정부가 강행한다면 의료생태계의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물론,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증대되고 건강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하지만 마치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 질 것 같은 허울뿐인 희망에서 시작된 문재인케어가 이제는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어깨마저 짓누르는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스스로 올해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것은 물론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협조도 요청하고 있다.
의협은 “이는 정부 스스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며, “정부는 당장 문재인케어의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변경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문재인케어의 실패를 인정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우선순위에 의거해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급여화’로의 전환을 결단한다면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이를 지지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를 거부한다면, 정부와의 투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13만 의사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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