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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실행 1.9% 수준, 실행률 낮은 이유는?…수요조사 및 관리 허술 등 원인 -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도 9.2% 수준
  • 기사등록 2019-08-19 1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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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실행률이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의원이 19일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사업 운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난해 859억 8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793억 8,900만원을 집행, 65억 1,9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 이 중 세사업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사업에 670억 2,700만원을 배정했지만, 실집행액은 12억 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집행율 1.9% 수준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도 실집행액 79억원, 9.2%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대부분은 이용 및 불용처리됐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원인으로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 미비를 들었다. 예산 집행 전 지자체별로 상이한 노인요양시설 설립 계획, 수요 및 예산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단순 선별해 사업 계획을 짜는 등 사업 집행에 있어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지난해 결산 심의에서도 수요 조사 없이 시작된 부처의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1,198억원 넘게 이월처리 된 부분을 놓고 비판한 바 있는데 개선은커녕 매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며, “결산은 물론 내년 예산심사에서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지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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