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0 (토)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가운데 ‘NO NO JAPAN’ 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아직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불매 운동 확산 중
실제 유니클로 대표 매장인 종로 3가점은 오는 10월 임대계약 만료와 함께 철수 절차에 들어갔으며, 항공편은 일본 노선 감축에 들어갔다.
이미 대한항공은 김해-삿포로 노선 운항을 9월부터 중단하고, 일부 노선은 현재보다 작은 항공기로 바꾼다. 우선 10월까지 줄인 후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도 9월 중순부터 줄어든 일본의 일부 노선을 소형 항공기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일본 여행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불매 운동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울산에서는 ‘NO 아베 거리’ 가 만들어졌으며, 일본에 대한 항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은 여전?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일본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를 제한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청원자는 ‘일본의 첨단재료 한국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아베정부는 우리나라에 첨단소재 수출을 제한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연간 수백만톤의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청원자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 담당과장은 “우리나라 시멘트회사가 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 “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환경부가 지도 점검만 해도 되는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일 해명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일본 석탄재 수입 저감를 위한 대체재 확보, 국내 석탄재 우선 사용 등을 시멘트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일본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한 대체재 확보, 국내 석탄재 우선 사용 등을 시멘트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석탄재에 대해서는 방사능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저감이라니 말장난 하지마라”, “환경부는 우리나라 폐기물도 처리못하면서, 일본건 잘 처리해주네요”, “어이없음 후진국도 안하는 폐기물 수입이라 당장일본으로 되돌려 보내라”, “노력 중, 저감 이런거 하지 말고 그냥 폐기물 수입하지마. 수입해야 되면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라”, “환경부가 환경 버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청원은 8월 2일 현재 10만명을 향해 가고 있지만 청원 마감이 8월 3일(토)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승리를 만들어내겠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 ▲강제노동 금지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 위반, ▲일본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되는 행위이다”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만큼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며, “우리 경제는 이번 조치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고,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병원, 제약·의료기기, 직접적 영향은 미미
일본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제약·의료기기 업계는 당분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부분은 세균·미생물 증식과 배양에 쓰는 발효조, 바이러스 등을 걸러내는 여과기(필터), 병원균 및 독소 등이다.
이런 제품들은 독일이나 미국 등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병원들도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부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체할 품목들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피해 및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 후 이에 대한 대처법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 잘못 건드렸어. 예전에 니들이 깔보던 대한민국이 아니다.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을 여행 금지국가에 넣고, 일본산 고철수입중지, 경유판매중지, 일본차 절대사지말기 등이 필요하다”며,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우리는 돌아가신 독립 운동가들의 유지를 이어 일본불매운동 등을 통해 항일운동을 마무리 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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