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 19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안산, 경남 김해·진주·창원,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 6개 지역 일원을 강소특구로 첫 지정했다.

강소특구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2017년 12월 계획 발표 후 17개 광역 시·도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8년 7월 법령 정비로 도입을 완료했다.

◆지역의 혁신 거점 육성 추진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지정한 6개 강소특구를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혁신의 큰 틀인 ‘자생적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소특구는 각 지역의 강점분야를 특화분야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진흥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역 내 제품 개발, 애로 해결 및 투자 유치 등은 물론, 연구소기업 설립 등 신규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6개 강소특구에서 2024년까지 강소특구를 통한 직?간접 효과로 1,500개 기업 유치, 1만 8,600명 고용 창출, 9조 3,000억원 매출 증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수월성 극대화+지역 균형발전 강화

강소특구를 통해 지역 수월성 극대화와 지역 균형발전 강화라는 2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운용 방향을 담은 방안이 이번 특구위원회에 보고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 균등한 강소특구 지정요청 기회를 부여하되,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역량 평가와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과 강소특구 성과종합평가 시행 등 경쟁시스템을 적용하고, 엄격한 환류(인센티브ㆍ패널티 적용)를 통한 성과 중심 관리의 추진이다.

또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4개 기존특구와 강소특구 간 연계?협력 구조를 구성해 하나의 유기적인 체제로 연결, 효과적인 R&D특구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이 자율적인 육성 의지를 가지고 지역 주력 산업의 고도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강소특구 모델 도입한 이유는? 

한편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한 취지는 기존 5개 연구개발(R&D)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가 양적요건[대학 3개 이상, 출연(연) 3개 이상, 연구기관 40개 이상 등]을 맞추기 위해 광역 공간을 지정함으로 인해 미개발지 장기화 및 집적?연계 효과 저하 등의 한계를 보인 것에 대해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신규 R&D특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강소특구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등을 진행했으며, 4개 광역 시?도에서 7개 지정 요청 건을 제출(2019.1월 기준)했다.

지정 심사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위원회를 운영, 5개월 간 6차례에 걸쳐 요건 충족 여부와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조정했다.

전문가위원회에서는 개별 대상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특화분야 적합성, 배후공간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했고, 일부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으로 제시해 조치계획을 제출받았다.

전문가위원회 심사 의견 등을 바탕으로 부처 협의까지 완료한 6개 강소특구 지정(안)을 지난 6월 19일 제2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을 확정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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