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묶음형 지불방식과 향후 계획에 대한 행정부의 업계 의견 청취와 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전혜숙이 주최하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22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2층)에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묶음형 지불방식의 확대는 정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 정책의 핵심 기조 중 하나지만 실행 이전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의료기술 및 의약품 공급자의 의견 반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마련된다.

이를 통해 혁신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시장 진입 기회를 넓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환자 건강권 확보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당연지정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적용 의료기관의 확대 등 묶음지불제의 일반화 추세는 건보재정의 안정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의료기술 공급자인 산업계의 혁신 기술 시장진입 및 의약품의 환자접근성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경우 극히 일부의 기술을 제외하면 사실상 혁신기술의 시장진입 기회가 제한적이며,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비포괄 치료재료와 의약품에 대해 80%만 별도 보상한다는 정부 방침과 지불모형 세부 정보의 비공개 등에 대해 관련 산업계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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