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9 (금)
지난 해 수립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과제별 이행상황과 향후 업무계획 추진 점검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현 좌표를 점검하고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의료정책관실, 노인정책국, 사회서비스정책관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까지 전국 약 20개로 확대 예정
복지부는 지난 11월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지난 6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6월부터 사업에 착수한 8개 시군구 외에도 관련 연계사업을 실시하는 8개 시군구를 추가로 선정, 연내 16개 지자체로 사업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전국의 10%인 약 20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읍면동 단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상남도, 광역 단위 모델 개발과 확산을 추진 중인 부산광역시와 같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자체적으로 착수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확산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계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도 점검
선도사업과 함께 실시 중인 관련 연계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도 함께 점검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환자에 의료,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의료급여로 제공)은 현재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책임의료기관 지정, 식사서비스 제공방안 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계획서 수립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본격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다.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가정간호 등 기존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의료전달체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올해 3분기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요양병원 퇴원지원 시범사업도 오는 11월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2017.10~), 국립대병원 퇴원지원 사업(2019.하) 등과 함께 추진해 의료기관별, 환자별 특성을 반영한 퇴원지원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스마트홈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연계모형 시범사업 등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케어안심주택 확충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통합돌봄의 주거 인프라로 제시된 케어안심주택(노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를 기반으로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등이 함께 연계되는 주택) 확충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케어안심주택에 대한 서비스 제공매뉴얼을 마련해 나감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과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돌봄 기반 시설을 연계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공동 연구를 실시하는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심층검토과제 지속 추진 예정
선도사업과 함께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 지역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통합돌봄을 위한 재원 연계․조정방안과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 총 12건의 연구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추진해 나가기 위한 ‘통합돌봄 2026 비전 포럼’은 상반기에 개최한 1, 2차 포럼에 이어 하반기 3차 포럼을 개최해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와 함께 정책 발전방안을 심도 깊게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단의 향후 업무 추진계획도 논의
이 외에도 선도사업 퇴원환자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헤 퇴원환자 등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복지부, 공단,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공단 내 통합건강관리추진협의체와 통합건강관리추진단이 설치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 관련 부서와 함께 공단의 향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공단은 선도사업 지원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간 융합·연계 모델 개발, 빅데이터에 기반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7월 중, 선도사업 지역 내 공단 지사에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을 설치하여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자체의 지역케어회의(복합적 문제를 가진 돌봄 대상자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해외사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3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정책이며 우리나라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2018년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발족 이후 지난 1년 동안 많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확산에 동참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보건의료단체, 사회복지계와 학계 등의 지지 하에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현황과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부 내 전 부서가 협력하여 선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2019년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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