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박인숙(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의원은 1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약평론가회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임기영 교수,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가 각각 의사면허관리제도와 관련된 주제들로 발제를 진행하며, 이후 한국의약평론가회 이무상 부회장을 좌장으로 ▲한국의약평론가회 이명진 총무이사,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윤 명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일부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행위들로 대한민국 의료 전체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의사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 여론은 물론 의료현장의 상황, 직업적 특수성, 분야 전문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전문적인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의사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토론회가 의사면허 관리의 바람직한 개선과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의사면허 정지기준, 변호사 등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 형으로 확대 추진
• 1919년 生 의사면허신고자 3명…2019년 한 해만 80세 이상 면허신고자 388명
• 국내 최다사용 마약류 성분‘알프라졸람’…10대 마약류 성분 현황 분석결과
• 분당차병원 신생아사망 관련 의사 2명 구속…CCTV설치 및 의사면허 등 논란 확산
• 지난 5년간 연평균 404건 의사면허정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