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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무엇이 문제일까? - 개인의료정보유출가능성, 삼성화재포함,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없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
  • 기사등록 2019-05-22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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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추진하는 ‘MyHealth Data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과기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정보 활용 실증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3개가 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과제 하나당 10억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표)2019년 본인정보 활용지원(MyData) 실증서비스 선정 과제 목록

◆윤소하 의원, 대표적 문제들 제기  

이번 사업에 대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의원은 대표적인 문제로 ▲사업의 수행기관인 병원과 보험사, 통신사 등에서 환자에게 제시하는 동의 절차가 형식적일 확률이 높다는 점,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병력, 질환까지 유출되거나 지속적으로 유통되어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돈 벌이를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사업이 의료정보를 통한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임상시험 참여조건을 자동으로 매칭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럴 경우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정부가 국민에게 임상시험 참여를 권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등을 제기했다.


(표)서비스 개념도(As-is, To-be)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국정감사에서 과기부와 산자부 등 타부처가 추진하는 시범사업 중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의료정보의 과다한 집적과 유출 우려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의료정보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법적·기술적으로 우려가 된다고 인정했고,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이런 우려는 무시한 채 해당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과기부는 의료분야 3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선정·발표의 전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사업진행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공유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과기부는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 과정을 거쳤고, 복지부와 협의할 필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며, “개인 의료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그 피해는 원상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정보 유출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해 온 국민의 의료정보를 보험회사를 포함한 민간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 의료정보를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무부처도 모르게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사업에 참여시킨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는 의료영리화의 첨병이 될 수 있는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부처 간 검토 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환자단체·시민사회단체의 의견청취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과기부, 주요 문제제기에 설명

반면 과기부 융합신산업과 관계자는 “개인의료정보와 관련해서는 환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해당 민간보험사는 우리 부처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과제 신청시 그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부분은 과제 선정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정, 진행했고, 앞으로는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번 사업을 재선정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정보 활용 사업의 경우 자신의 의료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본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동의절차만 거치면 의료정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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