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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아동병원 “1인실 급여화 시급…2~3인실 급여화는 생색내기용” - 대한아동병원협회장·대한분만병원협회, 문제제기
  • 기사등록 2019-05-02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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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생색내기용이고, 현장상황 반영을 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분만병원협회(회장 신봉식)와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 사진 왼쪽)는 지난 4월 26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1인실 급여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산모들은 1일실 급여화 원해

우선 산모들은 2~3인실보다 1인실을 원한다는 주장이다.

신봉식 회장은 “실제 분만병원 입원환자 절반이상이 1인실을 이용하고 있다”며, “산모들은 1인실 급여화를 원하지 2~3인실 급여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인실이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3차 병원의 눈치를 보는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동병원 입원환자 대부분 전염력이 강한 질환…환자의 부담 증가

2~3인실 급여화가 환자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으로 기존 15세 이하 입원 환자 본인부담금을 5% 규정이 사실상 삭제, 1인실 병실료가 급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17년 전국아동병원 입원환자수는 24만 7,212명이며, 이 중 21만 4,410명이 전염력이 강한 질환으로 입원했던 것으로 분석됐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양동 회장은 “심평원 집계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아동병원 입원환자 대부분이 감염 예방을 위해 1인실에 입원을 한다”며, “이번 1인실 급여화 배제는 정부가 앞장서 저출산을 부추기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소아환자는 입원시 간호관리료가 입원비 부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15세 이하 입원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모자동실 운영 등 1인실이 적합…“현장 목소리는 어디에?”

무엇보다 이번 2~3인실 급여화와 관련해 현장 목소리는 듣지도 반영도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신봉식 회장과 박양동 회장은 “이번 2~3인실 급여화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부는 분만병원은 물론 아동병원 목소리는 듣지도 않았다”며, “이번 정책은 생색내기용이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모자동실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1인실이 최적이라는 점과 다인실에서 아이들의 감염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바꾸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분만병원과 아동병원의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법령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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