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6 (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5개 유관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 21명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운영자)·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명령을 했다
이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표)아동 관련기관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4월 23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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