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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 - 행안부, 20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 통보 등
  • 기사등록 2019-04-14 22:27:03
  • 수정 2019-04-14 22: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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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이 제안하는 국민신문고 등을 국민의 시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을 수립,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이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에 반영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최근 10년간 국민·공무원 제안채택률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지만, 국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제안채택 심사의 문턱이 여전히 높고, 채택된 제안이 실시되는 것은 아직 미흡한 게 현실이다.


2019년에는 국민들이 제안을 통해 정책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제안채택과 실시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우선 제안과 민원을 구분하는 등 국민제안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한다.
각 행정기관(지자체)별 운영하는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국민제안을 안내하는 과정을 개설해 나가고, 제안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는 온라인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국민신문고 등에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각 행정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1/2이상 포함하게 해 재심사요청 시 국민의 시각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 창의적 고안을 담고 있지만 실시가능성 미흡, 중장기검토 등의 사유로 불채택 된 제안에 대해, 전문가단의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다시 검토하여 재심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거나 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에게도 인사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안에 대한 소극적인 처리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각 행정기관별 제안 미접수, 미처리, 실시지연 등 제안처리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
또 각 행정기관에서 중앙우수제안 추천 시 ‘자체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 제안제도에 대한 붐업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제안은 접근하기 쉬운 기본적인 국민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관성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부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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