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이유가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종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0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과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에서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과 현황’이라는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평균 5,000억 원 이상 급여비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지난 2004년 이후 정체돼있는데, 그 이유는 ‘풍선 효과’ 때문이다”고 제시했다. 

풍선 효과는 급여비를 투여할수록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경감과 급여 전환 등에 추가적으로 급여비를 투입했지만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더 많이 증가해 보장률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 결국 가계에서 부담하는 의료비가 높아진다. 이 중 법정본인부담금은 급여 내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그 유형이나 특성이 다양해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에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파악을 위해 ‘진료비 실태 조사’와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비급여 진료비 구성과 현황 

장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성격이 다른 비급여의 발생유형에 맞춰 해결방안을 마련, 기존 정책들에 비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지만 보장성 강화 이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적합한 관리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실제 ‘선택 비급여’가 가장 관리하기 어렵다. 기준 비급여나 등재 비급여는 코드가 있어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선택 비급여는 코드가 없어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이 부분에서 다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계 가능한 방안 검토는 물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예비급여제도 등 보장성 강화계의 개선점을 모색하고, 신규 발생 또는 기존 비급여의 구성 변동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

관련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도 연구보고서 표절의혹…건보공단 조사 약속(?)
• 공단 일산병원, 올바른 의료표준 선도하는 보험자병원 역할 강화 다짐
•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성 관리자 23%…여성 임원‘0’

TAG

• #[메인]
• #모바일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