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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건 의료관련 업무 무엇이 변화될까?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보건지소 확충 및 모바일 헬스케어 제공서비스 확대 등
  • 기사등록 2019-03-12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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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건, 의료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변화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보건, 의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대응 등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감염병 대응=‘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2019.2)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결핵관리=노인·외국인 결핵검진 확대(~2019 시범사업),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지원 강화, 인프라 확대 등으로 조기발견·치료를 강화한다.
▲환자안전=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등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감염관리·안전 활동에 대한 수가 개선을 검토한다.
▲의료인 안전=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인 폭행 관련 실태조사(2019.2)·처벌 강화(의료법 개정), 안전장비·인력 지원 등을 추진한다.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 
▲급여 확대=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2019.하)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실제 △MRI의 경우 안면(5월), 복부·흉부(10월), △초음파의 경우 하복부·비뇨기(2월), 전립선·자궁(하반기)으로 예정되어 있다.
▲3대 비급여 완화=병원·한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2019.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2019. 5만병상, 2022. 10만병상)로 병실료·간병비 부담 경감
▲치과·한방=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한방 추나요법(2019.상) 건보 적용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모든 분위 소득 10%수준)하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적용 확대(827→927개, 2019.1) 등 의료안전망을 강화했다.
보장성 강화와 연계,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예방·건강투자 확대
▲인프라 확충=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2018. 66개소 → 2019. 75개소 → 2022. 250개소)하고,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2019.상)을 실시한다.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생활습관(운동,영양 등)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확대(2018. 70→2019. 100개소)한다.

▲예방적 건강관리=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2019.1)한다.
금연 종합대책 마련(2019.상), 아동·청소년 보호 구역 금주구역 지정(법개정 추진), 비만-운동클리닉 표준모형개발(2019.하) 등 건강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건강검진=국가폐암검진 도입,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2019.하) 및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및 항목 확대(2019.1) 등 검진을 통한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비의료기관이 수행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 마련(2019.상) 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공공·필수의료 접근성 확대
▲필수의료=필수의료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2019.상) 및 법적근거(2019.하)를 마련한다.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대생 20명 선발, 2019.상)을 추진한다.
▲응급의료=권역외상센터 확대(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야간 시범운항(2019.하)·비인계점 활용 등 응급환자 적시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선의의 응급조치 형사면책, 종사자 업무범위 확대, 한국형 외상 표준운영체계 마련, 보안인력 배치 등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구축한다.
▲방문진료=호스피스·중증장애인·중증 소아 등 거동 불편 환자 방문진료 수가 지급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2019.6)
20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을 확대(경제적 취약계층→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한다.
▲스마트 진료=현행 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한다.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을 추진한다.(의료법 개정)


◆정신건강 지원 증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자살예방=자살자 전수조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 등을 통한 선별·치료를 연계한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확대(2018. 52 → 2019. 63개소)하고, 자살유발정보 차단[유해정보 모니터링, 시정요구(정보삭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등], 자살수단 관리 등에 대한 법령 마련을 추진한다.
자살유족에 대한 사례관리, 법률서비스, 학자금, 임시거처 등을 지원한다.

▲정신건강지원=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재난 심리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2022. 1,460명)·사례관리를 강화한다.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 관리를 강화한다.(2019.상)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2019.7), 현물·현금 등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확대(하위 30%→50%), 방과후 돌봄(4,000명)·주간활동서비스 신설(2,500명)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6개소↑), 장애인검진기관(20개소↑)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인프라 확충
▲치매국가책임제=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완료하여 예방·상담·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이용 기반을 확충한다.
농어촌 지역 송영·방문서비스 제공, 치매안심마을(시군구별 1개소 이상, 예 : 북카페·치매안심학교 등) 운영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전문병동(2017년 50개소, 2019년 이후 매년 5개소)·치매전담형 요양시설(2019년 69개소, 2022년까지 344개소 확충) 등 의료·요양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장기요양=개인 상태·욕구에 따른 서비스 통합 제공, 스마트 협진(의사-방문간호사)·이동지원(2019.5월) 시범사업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한다.(2019~)
▲재가돌봄=안부확인 등 기본·종합서비스를 확충하고, 독거노인 자립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확대(80→115개소)한다.


◆아동 의료비 지원 및 건강증진
▲임신·출산=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50→60만원)·사용범위(임신·출산→만 1세 의료비)를 확대하고, 난임시술 지원 확대(2019.1) 및 사실혼 지원을 추진한다.(2019.하)
▲아동 의료비=1세미만 외래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21~42→5~20%, 2019.1), 12세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2019.1) 
중증소아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2019.1 시범사업),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35개소) 소아응급기능 강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건강증진=초등학생 구강검진, 예방진료 등 아동치과주치의(초등학생부터 구강위생검사, 치아홈메우기·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등 실시) 도입을 검토한다.
인터넷·게임 과몰입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상담, 자세교정·인식개선 등을 위한 기초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교육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 일자리 증대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 명 확충(2019년 9.5만 명)하고,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 확충,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일자리(~2022. 9.7만 명)도 늘어난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운영(2019.4~, 대구·경남·경기·서울), ‘사회서비스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등을 통해 일자리 공공성과 질을 제고한다.
박능후 장관은“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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