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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대 정원 증원 통해 해결”…해프닝? - 대전협·대공협“병협, 비대위 계획에 반대”vs 병협“의료인력난은 전체적…
  • 기사등록 2019-03-10 2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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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이 발족한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의사 수 확대에 비중을 두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병원이 공장처럼 변해가는 현실에 의료 인력의 지속적 수급 부족은 환자 안전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음에도 현재의 문제를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이번 논란은 잘못된 보도에 따른 해프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협 한 임원은 10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이미 관련 보도에 대해 오보이며, 해명자료도 배포했다”며, “이번 논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성명서 통해 문제제기
한편 협의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도 여전히 현장의 고통은 오롯이 전공의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안전과 생존을 위한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제한은 과도한 노동임에도 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 2012년 전공의 과로사 이후에 2016년 전공의법 시행에 이르기까지 병원 경영의 체질 개선을 위해 그간 병협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해왔는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전공의 수련보조 비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를 포함한 온갖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병원 경영자들은 전공의를 피교육자가 아닌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간주한 것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함께 힘을 모아 관계 당국에 의료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벅찰 때 되려 의사 수 증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황당한 주장을 하며 일말의 양심에 따른 책임 있는 행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데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경영 지표에만 집착해 위험한 선택을 하는 병협의 행보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논의한 바 없는 안건”
이에 대해 병협은 지난 7일 제16차 상임이사회 토의안건으로 비대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을 통과시켰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안은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비대위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임원은 “특정 직종에 비중을 두고 다룰 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즉 병원계에 처한 의료인력난은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력 전반에 걸친 문제로 의사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임상지원 전문인력 업무범위, 간호인력 수급개선을 우선 논의 의제로 정했다는 것이다.
병협은 “의료인력 수급관련 비대위 구성을 계기로 정상진료, 적정한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의료인력수급관련 대책마련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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