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5 (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3월 5일부터 22일까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참여지역 3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관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3차 공모는 새로운 참여지역 선정과 함께 기존 1·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의원 추가 모집도 병행한다.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의사회는 관할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을 모집하고, 보건소·지역건강보험공단 등 지역 연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1·2차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번 3차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1·2차 선정지역에서는 의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선정지역(27개)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이 추가로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사회가 추가 참여의원 명단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선정지역은 ‘케어 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 고용 모형’ 또는 ‘의사 단독 모형’ 중 하나를 선택, 참여의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표)기존 선정지역 및 추가의원 신청 조건
2차 선정지역(31개)에서는 간호사 등 환자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케어 코디네이터)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예정(3개월 내)인 의원에 한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일차의료 기능강화에 대한 기여정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모형’ 수행 의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3차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차 신규지역 선정 및 1·2차 선정지역 참여의원 추가 모집 결과는 오는 3월 29일(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며, 3차 공모 선정지역의 의원은 오는 4월 8일(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만관제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병관리계획, 대면진료·문자·전화 등을 통한 점검·상담, 질병 및 생활개선 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월 27일 기준으로 만관제 시범사업은 969개 의원에서 약 2만 7000명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의원 및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만관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주치의제 발언 논란에서부터 원격의료 논란 등 다양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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