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납세자연명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즉각 “높은 지하경제 비중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6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선택 회장은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를 넘어 주요 선진국의 3배에 이른다”며,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애초 취지가 거의 달성되었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800만명 중 968만명이 22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 중 가장 비중이 크다. 

납세자연맹은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연동이 되지 않아 임금이 물가인상률보다 적게 올라 실질임금이 감소되어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임금이 동결되어도 매년 건강보험료 요율이 올라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등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과 같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하는 ‘물가연동세제’를 실시해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해 세금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한국 세제의 가장 큰 문제이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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