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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의사회가 바라본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저수가에 행정적 절차 등 문제
  • 기사등록 2019-01-23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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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작된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일선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송병호)는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에 대해 지난 20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비인후과의사 입장에서의 핵심적인 문제 3가지를 제시했다. 

◆사전 동의서와 관련된 문제 

사전 동의서의 필요성은 알지만 절차상 간소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 필요 

실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는 20분 이상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난 후 서류작성 및 자료제출을 위해 약 20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병호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예측한 업무량의 2배 이상의 시간과 행정적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별 제출이 아니라 자료 일괄제출 등의 방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너무 낮은 저수가 

의원급 초진환자의 경우 2만 4,000원이 책정되지만 투입되는 시간과 내용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대비 약 1/4수준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송 회장은 “이렇게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의료기관의 참여부족으로 인해 적정한 사업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이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기초로 한 정책 수립은 또 다른 기형적인 제도를 만들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시간으로만 대별되는 것이 아니라 난이도나 환자의 질환 상태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며, “올바른 시범사업진행을 위해 지금이라도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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