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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새해 6가지 핵심정책 추진 제시 - 정부 일방적 비급여 대폭 급여화 강행시 강력한 대정부 투쟁 등
  • 기사등록 2019-01-02 0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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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 2019년 새해를 맞아 핵심추진 정책 6가지를 제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9년 새해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회원님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가(진료비) 정상화 노력=진입 단계로 초재진료를 각각 30% 인상함과 아울러 처방료를 부활하고 수가 정상화 계획 단계로 정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수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가 정상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3개년, 5개년, 7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여 수가 정상화를 실행해 나가고 점검 및 보완 단계로서 상기 계획에 따른 매년 이행 상황 점검뿐 아니라 분석을 통해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9. 28 의정합의대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게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의정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다시 나선다는 것이다.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을 놓고 형사처벌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며, 의사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의사들의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의료감정원 설립 등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의협 산하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작업들을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의료계 스스로 의사면허의 가치를 지키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극소수의 비양심, 비윤리적인 의사들로 인하여 다수의 회원들이 함께 매도당하고 면허를 위협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선진국형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교수, 봉직의들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또한 근절하여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한다.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사용을 비롯한 혈액검사 의뢰 등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지와 만난 의사회 임원들은 “최대집 집행부가 취임한 후 정부가 추진해오던 거의 모든 것이 실행됐다”며,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새해 계획들이 더 이상 회원들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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