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0 (토)
정부가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전폭적인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실질적인 결과물 부족은 물론 책정된 예산을 거의 쓰지 못했다는 점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한치매학회는 치매정책의 문제점과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몇가지 해결과제들을 제시했다.
대한치매학회가 제시한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맞춤형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이고,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별 특성 따라 맞춤형 센터 마련 필요
우선 관리의 획일성 및 편의성만 강조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승현(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이사장은 “각 지역마다 필요한 내용들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획일적인 기준에만 의존해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며,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치매센터가 마련,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현황 조사 및 시범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선제 준비 및 작업을 통해 치매센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 25개구 내에서도 구별로 빈부격차는 물론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 특성에 맞춘 치매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 시행 중요
또 다른 점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령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한국에서 치매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관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제도 시행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김 이사장은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대통령, 복지부 장관이 바뀌어도 정책은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시행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 이찬녕 홍보이사, 최호진 총무이사, 강연욱 회장, 김승현 이사장)
◆중장기적 제도 시행과 점증적인 예산 확보 필요
이번 국감에서 치매와 관련된 지적의 핵심은 확보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과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치매학회는 “초기에 많은 예산을 책정한다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단계적이고, 점증적으로 예산을 확대,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포용해야
특히 치매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자연스럽게 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조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즉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치매를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헌혈과 같은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봉사의 선순환 구조 마련의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김 이사장은 “정부 정책이 치매에 집중, 예산을 다 쓰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노인질환과 비슷한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무조건적인 복지보다 보건에 기반을 둔 복지가 더 가치가 있다”며, “복지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치매학회도 적극적으로 고민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치매학회, 자체 활동 강화
대한치매학회도 학회 자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학회가 정책을 집행하는 곳은 아니지만 일관된 기조로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함께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활동, 비약물치료법 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치매극복주간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며, 학술지원상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실질적인 치매센터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배경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상예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치매 극복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이찬녕(고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 홍보이사는 “미술치료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치매환자에 맞는 교재나 환자들과 함께 하는 재미있는 교재 개발 등도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대한근거기반의학회, 본격 창립…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한국녹내장학회, 2024년 ‘세계녹내장주간’ 캠페인 진행…학회 창립 40주년 국제포럼 예정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의사정원 증원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