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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의사들이여, 모두 들고 일어나자!” - 의협,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9가지 내용들 제시
  • 기사등록 2018-10-31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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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가만두고 볼 것인가?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모두 들고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월 31일 오후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구속된 의사들을 면회하고 위로서신을 전달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다했음에도 이 사회에서 국민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도 아니다. 의업이란 중노동을 인신구속과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의 협박이란 채찍을 맞아가며 죽을 때까지 침묵, 수행해야 하는 ‘의료 노예’의 처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온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의사들에게 우리 사회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노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제 우리 의사들은 의업을 접을 때가 되었다. 그만큼 했으면 되었다. 이제 의료를 멈추자.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제 모두 들고 일어나 이 억압과 모순을 일거에 뒤엎어 버리자!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제는 모두 들고 일어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9가지 사실과 제안들도 제시했다.


▲한국 의료제도,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
국가와 국민은 현 의료제도 하에서 의사들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했다.
대한민국 의사들에 대해 맹목적 비난과 악의적 음해와 증오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진료를 거부하라고 제시했다. 의사들도 그런 불신을 받으며 진료하기를 거부했다.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어 온 건강보험제도에, 더한 희생을 요구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꿈꾸고 있다면 이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자격이 정부와 국민에게 없고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생은 거부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대한민국 의사들은 정치적, 사회적 ‘탄압’만을 받아 왔으며, 허울 좋은 국민의 여론이나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악담과 언론들의 악의적 보도를 무시하고 제 길을 갈 것을 결단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의사의 업무량 마련 필요
의사가 과도한 업무를 해서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의사의 업무량을 줄여, 한 사람의 환자에게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비의 정상화 필요
진료비의 정상화는 의사의 수입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의사의 고용을 늘리고 의료기관의 인력을 늘리고 시설과 장비 투자를 위해 진료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묵은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라. 만 번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사실과 진실은 엄존한다.

▲국가의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
진료비 정상화를 위한 국가 재정의 투입은 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 이상 의사들이 진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 재정의 대규모 투입이란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 건강을 위해 ‘돈’을 쓰라는 말이다.


▲건강보험제도 근본적 개편 필요 
의사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진료를 방해하는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학적 원칙에 부합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학적 판단에 대해 고의성 없는 한 형사적 책임 면제
의사의 의료 행위, 의학적 판단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사 상 배상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그 비용은 국고나 건강보험료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정 합의문, 솔직해야 
지난 9.28. 의정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무색케 하는 작은 시도가 있었다. 합의문을 지킬 생각이 없으면 차제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빠른 결별도 좋은 방법이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더 잃을 것도 없다
최 회장은 “위에 제시한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 고지와 정책적 제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의료계는 끝없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힘으로 우리의 요구 사항을 관철 시키는, 힘의 투쟁을 결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 대투쟁을 통해 아무 얻은 것도 없이 의료계가 막대한 피해만을 입는다고 해도 이 잘못된 의료제도가 종말을 고하게 된다면, 그것도 의료계 투쟁의 큰 성과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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