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0 (토)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기초연금 수급율은 66.3%로 정부의 목표치 7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시·도별 기초연금 수급율은 전남이 81.7%로 가장 높고 서울이 53.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734만명 중 66.3%인 486만명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17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19만원으로 하여 소득인정액 하위 74.8%으로 높여 대상자를 선정했음에도, 기초연금 수급률은 정부의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기초연금법 제3조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 전체 노인 소득인정액 분포 상 74%~77% 수준 금액을 선정기준액으로 결정해 왔다.
(표)기초연금 수급율 추이
또 지난해 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율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81.7%, 경북 76.2%, 전북 75.9%, 경남 73.0%, 충남 71.9%, 충북 71.5%, 인천 70.8%, 부산 70.0% 순으로 높아 정부의 목표치 70% 이상인 시․도가 8곳에 달하고 있는 반면 서울 53.5%, 세종 59.5%, 경기 60.57%, 제주 62.8%, 울산 63.6%, 대전 64.7% 순으로 수급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 기준액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난 9월 21일 지급됐다”며, “실제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포함됨에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고, 선정기준액을 매년 상향조정하고 있어 탈락했던 어르신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로,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됐는데, 상대빈곤율 변화 추이를 보면 노인빈곤율이 2015 44.8%로 2013년(48.1%) 대비 약 3.3%p 하락했지만, 2016년 46.5%로 약 1.7%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여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금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했다”며, “지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 중 70세 이상 노인가구가 43.2%, 전체 노인의 약 42%가 소득하위 1분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여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당초 2021년까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추진해왔는데, 2019년에는 소득하위 20% 대상, 그리고 2020년에 소득하위 4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필요성이 높다”며, “어르신들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조기인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소득하위 20% 약 150만명, 2020년 소득하위 40% 약 300만명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기준연금액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등 기초연금 조기 인상 시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6년 46.5%에서 2020년 42.4%로 4.1%p 감소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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