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5 (목)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관련기사)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 “공공보건의료 획기적 강화 새 출발점 희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환영하며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새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정부가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 부족하고 아쉬운 점으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목표와 방안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에 적자를 이유로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으로 복원하고,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공인수하여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도 제시했다)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공공의료기관에 양질의 시설·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대폭 확대, 지방의료원의 기채 청산, 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에 따른 정책가산제도 마련,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력 양성·수급·운영 지원제도 마련 등 지원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수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빠져 있다는 점(세부방안 마련 필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는 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거나 반영하는 과정과 절차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
◆의료연대본부 “공공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아 실망스럽다”
반면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할 종합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의료연대본부가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의료영리화 계획이 전부 실현되고 있다는 점(의료기기 규제완화 발표, 바이오헬스 계획 의결,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발표, 규제프리존법 통과 등) ▲취약지, 취약계층, 시장실패 등 미충족된 분야를 보완하는 수준의 기능만으로는 현재의 의료공급체계 문제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이 어렵다는 점 ▲5.4%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대 계획이 없다는 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영리적 운영을 강제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했던 정책들의 폐기가 없었다는 점 ▲공공병원이 없고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축하여 육성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목표치나 로드맵도 없어 말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국립대병원에 수익 중심 운영을 강제했던 ‘경영평가’에 대해 폐지가 없었다는 점 ▲상급종합병원 외래축소 등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 내용이 없다는 점 ▲일차의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없다는 점 등이며, 한국 공공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적·사회적 가치 수행에 최선 다해 준비하겠다”
한편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요 내용들의 실행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이 포함됨에 따라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과 더불어 공공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이자 교훈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과 기대가 커진 만큼 변화에 앞서서 위상에 걸맞게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공적·사회적 가치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와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사업을 추진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국가 중앙센터로서의 기능 강화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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