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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설치 논란, 의협vs한의협…경기도, 10월 12일 공개토론? - “기본권 심각한 침해 우려”vs “협의체 통해 해결하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개토론제안…의료계 고심 중
  • 기사등록 2018-10-01 0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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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CCTV 설치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 도립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두고 공개토론이 진행될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의료계 내에서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두고 찬반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 “수술실 내 CCTV 설치 논의할 ‘정부-의료계-시민단체 협의체’즉각 구성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사회적 논의’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실현될 경우, 환자의 인권보장은 물론 의료인 사이의 신뢰증진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이런 상황에서도 의협만이 의료적 치료과정과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 한의협과 의협, 치협, 간협 등 의료인단체, 환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또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입법화를 강력히 지지한 바 있다”며,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할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관련하여 지난 9월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C&I소비자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근절을 위하여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의사면허 제한, 의사실명 공개 등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대리수술 문제, 이제 더 이상 늦춰서도 안되며 또 늦춰야할 명분도 없다”며, “문제 해결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협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 수술실 CCTV 시범 운영계획 “즉각 중단돼야”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됨에 따라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될 뿐 아니라,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술실 촬영 내용이 유출될 경우 해당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얼굴, 신체적 특징, 행동 유형과 근무 현황 등 수많은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초상권,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다.


특히 여성 환자에 대한 외과 수술 등 예민한 장면이 여과 없이 공개되어 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한대로 복제, 재생산됨에 따라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동영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로 인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같은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


의협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의료인을 압박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CCTV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범 운영을 강행할 경우, 의협은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13만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개 토론 제안…의료계 ‘고민 중’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도립의료원 등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오는 10월 12일 오후 12시 40분경 소셜네트워크(SNS) 기반의 라이브 방송으로 경기도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경기도의사회가 참여하지 않으면 경기도와 시민단체만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이재명 지사가 밝히고 있어 의료계의 고민은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는 ▲이재명 지사의 포퓰리즘 전략 가능성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토론을 제안했다는 점 ▲정식 공문을 받지 않았다는 점 ▲국회에서 폐기된 내용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시행한다는 점에 대한 의문 ▲SNS를 통한 공개 토론이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웹상에서 공유된다는 점 ▲의료계의 논리가 더 우세하다는 점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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