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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바라본 의료계는? - 국내 의학 발전 위해 정부 국제학술대회 남북간 의학교류 지원 필요
  • 기사등록 2018-09-27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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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는 물론 다양한 이슈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와 관련된 현실적인 의료정책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지(메디컬월드뉴스)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자유한국당)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았다.

이명수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업무가 대부분이고,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현안이 많다”며, “저를 포함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보건복지정책의 용광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정부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관련 예산인 만큼 양적인 팽창과 함께 내부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며,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형평성인데, 이것이 앞으로의 보건복지위원회 운영방향이자 비전이 될 것이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복지의 형평성을 고민하고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중장기 보건복지의 프레임을 만들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규약 등 학회 활동에 발목 잡지 않아야”
공정거래규약 시행으로 의학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근 권익위의 개정안으로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더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국제학술대회 개최의 어려움은 있지만, 투명하게 학술대회를 개최하자는 취지는 여러 학회도 공감을 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에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의 남발을 막고 자정작업은 필요하지만 여러 학회와 논의하지 않고 우선 던지고 보는 식의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의학관련 학회와 여러 차례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탁상공론을 방지하고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학회가 활동하는데 있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학회 운영 및 학술대회 개최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국제학술대회 지원이나 리베이트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회원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제적인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해외 의학회들과의 교류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내 의학 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최근 남북간 화해모드로 일부 의학회에서 남북의학교류 추진 및 정보교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세미나가 개최됐다”며, “이런 분위기에 맞춰 정부에서도 남북간 의학교류 지원을 하여 북한의 의료지원 및 정보교류를 한다면 국제무대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료혜택 사각지대 우선 지원, 나머지는 단계적 속도조절 필요
이 위원장은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제대로 보호해 줄 사람을 보호해 주면서 전체적인 의료혜택을 줘야 하는데, 지금은 보장성 강화라는 계량적 수치에 매달려서 너무 보편적 복지 케어를 하다 보니 실질적인 복지의 의료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혜택 사각지대를 없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이게 적절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직은 선택적 복지도 상당 부분 고려해야 된다”며, “건강보험 자체가 결국 국민이 내는 부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국민부담과 의료복지의 여러 가지 제도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국회에서는 국민부담과 의료복지간의 균형을 맞추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차 의료 육성, 활성화 필요
1차 의료는 환자를 진단하고 제대로 아는 것은 물론 포괄적으로 잘 알아서 1차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2차, 3차 의료로 이어져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짐은 물론 꾸준한 환자 관리가 가능한 곳이다.
즉 1차 의료를 자주 받고 1차 의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2차 의료나 3차 의료로 가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보건의료 공약 제1우선 과제로 1차 의료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위원장도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1차 의료를 육성, 활성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곳이 주로 동네병원이므로, 동네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으로 큰 병을 예방한다면 굳이 대형병원으로 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대형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게 되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또 만성질환과 같이 꾸준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도 1차 의료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부에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이 위원장은 제시했다.


◆초음파 및 MRI 급여화, 현실적 수가 반영 중요
현재 상복부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이 전면 확대하면서 검사·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할 때에만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더욱 집중되어 상당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초음파 수가는 기존 수가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어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병원은 비싼 비용 때문에 이용 환자가 줄어 경영난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보험수가 결정을 하는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면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인 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의료 현장을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이 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의료진 보호 적극적 노력 추진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근무 중인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진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폭행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으로 그 의료진이 진료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중대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취자에 대해서는 법이 너무 관대하여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경시키고 있어 주취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진 보호에 대한 문제는 여·야를 불문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다수가 발의된 상태이므로 관련 법안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IT기술 및 AI와 접목하여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고, 높은 부가가치와 함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만큼 첨단의료기기 산업활성화를 위해 의료계 및 의료산업계의 전반적인 입장을 충분히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수렴해 국회에서 뒷받침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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