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개최된 의한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가 있었고,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알려진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의협, 한의협,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통합을 위한 발전위원회(이하 의료통합위원회)를 통해 합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기존 면허자들에 대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들에게 의사면허를 주지 않고는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는 “한방과의 일원화 논의는 아직까지도 의료계 내부에서 근본적인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며, “의료계 내부의 의견도 정리가 되지 않은 사안을 의한정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만약 의료일원화를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면 이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협의체 비공개 회의에서 회원들에게 내용 공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의료일원화 논의를 하게 되면, 그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기에 의협은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한의학이라는 학문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부터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병원의사협은 “현대의학은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적용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들은 이러한 검증을 통과하고, 학문적으로도 의학과의 관련성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의학은 아직까지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의과의료기기와 한의학과의 학문적 관련성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의과의료기기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한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한방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의한정협의체는 불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국가가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한의학의 과학적 검증 작업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금같이 이원화 체제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들만 양산할 뿐이기 때문에 최적의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일원화 통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의협 일부 회원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면 의료일원화는 필요한 부분이다”며, “다만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조율이 가능할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일원화 통합에 대한 논의 및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현재 알려진 안을 보면 의료일원화 통합 논의는 의협과 한의협 등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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