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차 평가결과 대비 확연한 상향 조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이번 평가결과가 인도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등급 기관 12곳->64곳 대폭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23일 발표한 중환자실 2차 적정성 평가 결과 평균은 69.2점으로 1차 평가 58.2점 보다 11점 상승했으며, 1등급 기관이 12곳에서 64곳으로 확대됐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1차보다 7.5점 상승한 96.7점, 종합병원도 1차보다 12.1점 상승한 64.2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 2016년 1차 중환자실 평가를 공개했고,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있었던 282기관을 대상으로 2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지표는 인력·시설 등을 평가하는 구조지표 4개와 진료관련 지표 3개 총 7개 지표로 구성됐다.

실제 전담전문의 1인이 담당하는 중환자실 병상수는 1차 평가 44.7병상에서 이번에 24.7병상으로 낮아졌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있는 기관도 1차 32.8%(87기관) 대비 40.1%(113기관)로 증가했다.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경우에도 1차 19.8%에서 2차 29.3%로 증가됐다.

다만,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는 1차 평균 1.10병상에서 2차 평균 1.01병상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외에 중환자실 전문 장비와 시설 구비와 관련한 평가 결과, 시설 구비 수준은 1차 3.6점에서 2차 4점을 기록했다.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도 1차 82.9%에서 2차 95.4%로 상향됐다.

또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비율은 88.6%(1차 72.3%), 표준화사망률은 72.0%(1차 46%), 종합병원도 66.9%(1차 36.5)로 상승했다.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평균은 1.6%(1차 1.3%)로 높아졌다.

심평원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2차 평가에서 중환자실의 질 개선이 이뤄지고 1등급 기관이 급증한 것은 중환자실 수가 개선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의료기관의 질 개선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며, “평가 결과를 공개 한 뒤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한 개별 상담을 통해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고 이후 관련 학회, 소비자 단체 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3차 평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을 논할 수 있는 기준 아니다”…전담간호사·전담전문의 등 핵심 문제

반면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본지(메디컬월드뉴스) 취재결과 질을 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A대학병원 ㄱ 교수는 “2014년 평가지표를 그대로 진행하면서(이미 정답이 노출된 상황에서 시험을 본 것과 같은) 평가결과가 상향되지 않는다면 그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며, “평가지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B대학병원 ㄴ 교수는 “이번 평가결과가 의미는 있지만 기본적인 중환자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며, “기계나 장비면에서는 선진국 대비 떨어지지 않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인력이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많은 전문의들은 인력에 대한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1, 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기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등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등의 경우 간호사 1명이 중환자실 환자 2명 이하로 전담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 1명이 최소 3명 이상을 본다.

전담전문의의 경우에도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 의사 1명당 환자 6명을 전담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 한명당 환자 40~60명 이상을 보고 있다.

C대학병원 ㄷ 교수는 “이로 인해 일본, 유럽, 미국 등과는 비교조차 하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시작했기 때문에 발전은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은 너무나 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한중환자의학회 한 임원은 “이번 평가는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향후 지표 개선 등을 통해 실제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회는 물론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 등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다른 평가들을 보면 효과분석차원에서 3차까지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기준의 경우 지난 2014년 최소 기준으로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표를 대폭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실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일산병원 등 vs 근로복지공단 안산 및 태백병원 등

이번 평가결과 1등급은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동성심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서울백병원, 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 인천성모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하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국제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분당제생병원, 세종병원, 명지병원, 뉴고려병원, 동탄성심병원, 한림병원, 한양대구리병원, 부산백병원, 경상대병원, 동산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영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해운대백병원, 울산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포항성모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단국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이다.

2등급은 고대구로병원, 경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이다.

3등급은 삼육서울병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한일병원 등 89곳이다.

4등급은 서울성심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동신병원, 대한병원 등 61곳이다.

5등급은 근로복지공단 안산 및 태백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예산종합병원 등 19곳이다.

한편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을 9월 중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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